-
쏟아지는 대안…“금 따면 코치로 대체복무” “K-POP도 혜택”
2018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팀이 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선동열 감독이 정운찬 KBO 총재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이번엔 병역법이 수술대에
-
병역법개정안···"金 따면 군복무 시기 최대 50세까지"
━ 확산되는 군 면제 논쟁…논란의 병역법 제68조 이번엔 손질하나 이번엔 병역법이 수술대에 오를까.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게 된 일부 선수를 둘러싼 논란이
-
[분수대] 19금 구지가?
안혜리 논설위원 국민학교 고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한다. 동네 병원에 혼자 진찰받으러 갔더니 나이든 남자 의사가 병상에 눕히고는 내 상의를 턱밑까지 추켜올려 청진기를 이리저리 갖다
-
최흥식 금감원장 “인사 개입 안했다” 5시간 만에 사의 표명
최흥식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있던 2013년 지인 아들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이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
자치단체 10년 방치가 세종병원 화 키웠다
지난 26일 오전 7시 30분쯤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화재해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경남 밀양에서 190명 사상자가 난 세종병원 화재 사건은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3.3㎡당 6000만 vs 4000만원...올해 분양시장 판도 가를 분양가 줄다리기 '빅매치'
용산 옛 외인주택 자리에 들어서는 '나인원 한남'이 3.3 ㎡당 6000만원이 넘는 가격을 추진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사진은 투시도.
-
“반려견 감기 치료에 5만원?”…원유철,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 추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25일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하는 의료수가 공시제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중앙포토] 동물병
-
성폭력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이중 잣대 "기관마다 제각각"
[일러스트 김회룡] 술에 취한 20대 미혼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지자체 5급 공무원은 직위가 해제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
[노트북을 열며] 안보 위기 속 방영 중인 ‘적폐 청산’ 활극
서승욱 국제부 차장일본 언론의 서울 특파원들에게 ‘한국과 일본 생활이 얼마나 다른지’를 물어보면 이런 답변이 자주 돌아온다. “한국을 잘 아는 선배들이 ‘절대로 일본의 잣대나 시각
-
여야, '선거연령 하향' 공방…與 "정치활동 자유" vs 野 "교육현장 혼란"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18일 선거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가운데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밖에도 선거제도 개편을
-
‘레인지로버 판사’ 뇌물 혐의 무죄 … 법원, 제 식구 봐줬나
서울고법이 지난 6일 ‘레인지로버’ 판사의 형량을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하자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정운호(52)
-
[노트북의 열며] 약방의 감초, 세무조사?
김창규 이노베이션 랩장 “○○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유예 또는 면제해 준다.” 정권이 바뀔 때 또는 정부가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국세청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2008년 출범한
-
송영무 케이스로 본 전관예우 잔혹사
2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뜨겁다. 송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 예편 후 로펌에 상임고문으로 취업해 2009년 1월부터 2011년
-
[단독] 방미 경제인단 민간에 맡긴다더니 “중소기업 회장 넣어라”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방미 경제인단 구성을 민간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청와대가 일일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미 경제인단을 정해진 원칙에 따라 선정했다
-
[최민우의 블랙코드] 무엇이 달라졌나
최민우 정치부 차장 “다운계약서 작성은 당시 관행에 따라 부동산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거다.” 이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말이 아니다. 2012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
[단독] 인사 난맥상 … 쓴소리 필요한 청와대, 가상의 적군 ‘레드팀’ 조기 구성 검토
집권 초기 빚어진 인사 논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청와대가 ‘레드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선 과정의
-
돌파구 찾은 총리 인준…검증 공세는 격화?
문재인 정부가 초대 내각 인선의 돌파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이 29일 ‘공직 배제 5대 원칙’의 준수 입장을 직접 표명한 데 이어 국민의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협
-
[단독] '인사난항'에 빠진 靑, '레드팀' 조기 구성 검토
집권 초기 빚어진 ‘인사 난항’ 논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청와대가 ‘레드팀’의 조기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
-
문 대통령 “5대 원칙 훼손 절대 없어…총리 인준 늦어 허탈”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직 배제 5대 원칙’과 관련해 “깨끗한 공정 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네티즌들 "인사청문회 기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야"
문재인 정부의 공직 후보자 검증 기준을 놓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놓은 "5대 비리(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가
-
고무줄 잣대…경북 구미시의 민방위교육장 대관
'지난 토요일(17일)의 (경북) 구미 강연은 구미시의 대관 취소로 할 수 없이 거리 강연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
-
공정위, 고무줄 과징금…5조원 부과 뒤 3조 깎아줘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공정거래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일단 과징금을 높게 산정한 후 ‘고무줄 잣대’로 감액해오곤 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9일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를
-
[제도 개선 목소리 큰 ‘깜깜이’ 가석방] 소극적 운영에 고무줄 잣대
지난해 8월 14일 자정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경기 의정부 교도소에서 나오고 있다.‘희망고문’. 권력을 쥔 누군가가 타인에게 희망을 주고 그 실현 여부를
-
마식령에 유럽산 곤돌라, 수백 만원대 노르디카 스키
마식령 스키장에 올 시즌 들어 새로 설치된 오스트리아산 곤돌라. [사진 노동신문, 아람 판]북한 마식령스키장에 유럽산 곤돌라 등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렸